2025년 8월 15일,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형사범·경제인·정치인·노동계 인사·서민 생계형 위반자 등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합니다.여기에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인·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 특별감면 834,499명이 포함되었으며, 약 324만 명의 소액연체 이력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추진됩니다. 이번 조치는 ‘빛의 혁명’ 이후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세운 대규모 정책이지만, 그 영향과 파장은 단순한 사면 이상의 복합적인 함의를 지닙니다. 1. 특별사면의 구체적 구성과 대상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1) 일반 형사범 – 1,922명수형자·가석방자: 재산범죄 중심, 민생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