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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국민통합인가 특혜인가?

2025년 8월 15일,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형사범·경제인·정치인·노동계 인사·서민 생계형 위반자 등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합니다.여기에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인·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 특별감면 834,499명이 포함되었으며, 약 324만 명의 소액연체 이력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추진됩니다. 이번 조치는 ‘빛의 혁명’ 이후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세운 대규모 정책이지만, 그 영향과 파장은 단순한 사면 이상의 복합적인 함의를 지닙니다. 1. 특별사면의 구체적 구성과 대상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1) 일반 형사범 – 1,922명수형자·가석방자: 재산범죄 중심, 민생침해..

요즘 정보 2025.08.11

증권사 “건강상태” 쉽게 읽는 법

’24년 4분기 보고서로 배우는 3가지 계기판(순자본·유동성·레버리지)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꼭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증권사(금융투자업자)의 기본 체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세 가지만 알아두면, 뉴스에 나오는 숫자와 공시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용자가 제공한 「’24.4분기 금융투자업자 경영위험분석」 자료를 토대로, 일반 투자자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3가지 계기판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1) 순자본비율(NCR): “버퍼가 얼마나 두툼한가?”뜻: 위험을 감안해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하는 최소 자본 대비, 실제로 여유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비율입니다. (여유 자본 ÷ 필요자본) 형태라 100% 이상이면 규정 충족, 높을수록 버퍼가 두툼하다는 뜻이에요.최근 수치: 2024년..

리서치 2025.08.09

생산은 오르는데 일자리는 줄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025년 5호」가 던진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제조업은 생산이 회복되는데도 고용은 회복 속도가 더딜까? 보고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제조업 취업자 감소를 여러 그래프와 표로 추적하며,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겹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 글은 그중 ‘디커플링(생산과 고용의 따로 움직임)’ 한 가지 주제만 집중적으로 풀어 드립니다. 1) 데이터가 먼저 말해주는 사실상반기 거시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다시 썼고, 전체 취업자도 전년 동기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만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보고서의 시계열을 따라가면, 2023년 하반기부터 생산은 반등을 보였지만 취업자 수는 202..

무심코 즐긴 감자튀김, 제2형 당뇨병의 스위치를 켤 수 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다양해 반찬부터 간식까지 폭넓게 활용됩니다.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으깨서 먹는 등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지만, 우리가 특히 좋아하는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감자튀김’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이 감자튀김이 제2형 당뇨병(T2D)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자의 문제라기보다 ‘튀기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해당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감자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경고: 모든 감자가 평등하지 않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월터 윌렛(Walter Willett) 교수 연구팀은 수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가 아닙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5월 2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배포자료와대한소아내분비학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세요“요즘 애들 키 크려면 성장호르몬 맞아야 돼”“우리 애는 왜래도 작으니까 주사 한 번 맞아야 하지 않을까?”자녀 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성장호르몬 주사’를 키 크는 주사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성장호르몬 주사는 질환 치료 목적의 전문의약품입니다.무분별한 기대와 비의학적 사용은 부작용 위험만 키울 수 있습니다. 성장호르몬 주사는 아이의 키를 자의적으로 늘려주기 위한 미용 목적의 주사가 아닙니다.의료기관에서, 성장 관련 질환을 가진 아동에게 ‘진단 후’ 투약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식약처와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이를..

여드름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기능성화장품의 역할과 소비자 주의사항시중에는 여드름을 완화해준다는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이런 여드름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정확한 정의와 역할, 그리고 여드름 치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합니다.1. 여드름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닙니다‘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구만 보고 효과를 과도하게 기대하거나‘여드름 치료 화장품’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의약품처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단지 여드름성 피부의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제품일 뿐입니다.의약품처럼 여드름을 직접 치료하거나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되..

수유 중 약 복용, 아이에게 괜찮을까요? 과학과 가이드 기반 안전 가이드

모유수유 중에 감기나 진통제로 약을 먹어야 할 때,혹시 아기에게 영향을 줄까 걱정되시죠?공공 캠페인 카드뉴스와 최신 국내외 연구를 기반으로수유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의약품 안전 사용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약물이 모유로 전달되는 구조: 4가지 핵심 인자식약처 캠페인 내용에 더해, 연구 기반으로 아래 항목을 설명드립니다.모유의 지방 함량이 높으면 지용성 약물이 더 많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신장·간 기능이 약할 경우 약물 제거가 지체되어 모유로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아기의 신체적 특성 : 아직 정제되지 않은 신생아의 간·신장은 약물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약물 특성 : 분자 크기 작고, 지용성 약물일수록 모유 전달률이 높고, 반감기가 짧은 약물일수록 아기 노출은 줄어듭니다. ..

2025년 5세 유아부터 무상교육·보육 전면 시행…학부모 부담 실질 경감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 1,28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 중인 5세 유아 약 27만 8천 명에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체계 구축의 첫 단계로 추진되며, 2025년에는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6년에는 4세까지,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함으로써 3~5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

캠핑용 조리기구, 안전하다는 결과 나왔지만 사용법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근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며 다양한 캠핑용 조리도구들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프라이팬, 주전자, 도마, 그릇, 수저까지, 야외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가 생활용품만큼 다양해진 요즘,식약처에서 이들 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총 174건의 캠핑용 금속제 및 목재류 조리기구를 대상으로 납, 카드뮴, 비소, 니켈 등 유해 물질을 조사한 결과,모두 식품용 기구의 용출규격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하지만 "검사 결과가 안전하다"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조리기구의 재질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사용법이 따로 있고,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위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캠핑용 금속제 조리기구 ..

2025 청소년증 발급 인증 이벤트: 지금 신청하면 편의점 상품권까지(0829일까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여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한 ‘청소년증 발급 인증 이벤트’를 7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 행사는 청소년증 발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청소년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청소년증 발급자 중 청소년1388 포털에 인증사진을 업로드한 청소년 10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품권은 이벤트 종료 이후 9월 중 청소년1388 포털에 공지되고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청소년증이란 무엇인가?청소년증은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시험·병원..

카테고리 없음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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